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등이다.

수거‧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검사 중인 715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통관검사 결과에 따르면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검사 중인 156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 따르면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이다.

식품 점검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에 대해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 장 건강’,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염증영양제‘, ’감기예방‘, ’바이러스제거‘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거짓·과장 광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원재료 성분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거나 체험 후기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외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의료제품 점검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으로 오인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흉터, 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 △(허가받은 효능‧효과 벗어남) 일반치약을 ‘미백개선, 잇몸재생, 항염효과’ 등으로 광고, 구중청량제(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편도결석예방, 비염균가글, 항염 작용’ 등으로 광고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 해외 불법 구매대행 제품 광고(부항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저주파자극기, 개인용온열기 등)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