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96명이었던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코로나19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의 수는 총 27만4372명에 달하며, 이는 정부의 후속 조치 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분류코드를 신설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에 발맞춰 관련 표준질병코드를 추가로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 부처가 정립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연도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196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증가하며 특히 2022년에는 17만522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에 비해 2023년에는 8만1901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질병청에 넘겼고, 반면 질병청은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으로 볼 수 없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검사나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CT 검사비 지원과 같은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증 환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 지 4년이 되었지만,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지원을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19 후유증은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지금은 많은 국민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