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정애 기자] 식약일보와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오규섭, 이하 ‘안전협회’)가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aT센터 3층 세계로룸(3층)에서 “식품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식품안전정책“ 포럼을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정책 포럼에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열띤 토론이 개최돼 토론장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식품안전정책 포럼 식전행사로 식품안전협회 오규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식품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식품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더욱 혁신적이고도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며, 특히, 국내외 식품시장의 글로벌화, 새로운 식품기술의 도입,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식품 안전은 세계적이 키워드로 식품 안전의 장을 마련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식품 안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얼마 전에도 식품 안전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좋은 토론 결과 저희도 의정활동에 꼭 반영하겠다”라고 축하 메시지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서신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식약처 강백원 수입 안전정책국장이 나와 오유경 식약처장 축사를 대독했으며, 김춘진(사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등의 축사도 연달아 이어져 이날 포럼의 의미를 한층 배가했다.

 

 

◇식품안전포럼의 주제발표는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과 해섭인증원 한상배 원장이 나서

 

이날 하이라이트인 첫 번째 세션 주제발표는 김성곤(사진)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나와 “식품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대해 발표했다.

 

 

그는 먼저, 식약처는 푸드큐알 시스템으로 11월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김성곤 국장은 “이 정책은 식품 포장재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독성도 떨어져 꼭 중요한 정보를 크게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는 QR로 제공하려고 하는 취지로 그 쟁점은 원재료하고 영양성분에 있다. 현재 업체와 소비자 단체하고 거의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조만간 식품위생법 법령 개정 입법 예고로 현 내용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푸드 QR에는 실시간으로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정보라든지 이력추적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조리방법이라든지. 업체 홍보 정보들도 담을 수 있어 그동안에 식품위생법의 표준 체계에서 큰 변화가 연말쯤에 일어날 거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제 한국식품의 해외 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아플라스를 통해 여러 규제기관과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한국 식품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강백원(사진) 수익식품안전정책국장이 언급한 한국 라면이 유럽의 2호 검사성적서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했고 최근에 있었던 불당 가능 관련해서 덴마크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회수를 신속히 처리한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전면 의무화, 그리고 기존에 축산물만 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검토가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원이 검토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 지원을 위해서 중남미 규제 담당자를 초청해서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유럽으로 한국 닭고기 제품이 수출되고 있는데 소고기·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도 수출을 기대하는 업체도 많지만 사실 유럽에 육고기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모델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품 안전에서 식중독이 문제인데 조만간 식중독 업무가 소비안전국에서 식품정책국으로 넘어오면 식품관리과와 식품인증과가 합동으로 식중독 원인에 대해서 그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원인을 정면 대응체계로 변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덴마크 수의 식품청은 한국산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제품에 함유된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게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는 덴마크 정부는 면담 과정에서 한국산 라면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했고 7월 15일 덴마크 정부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는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상배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이 나와 “국내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안전담보 사업”과 관련 대한민국 해썹과 관련 국위 선양 과정을 밀도 있게 발표해 식품안전정책이 글로벌화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상배(사진)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식약처 산하단체로 식약처로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재 해썹인증이 16개 의무화 제품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며, 나머지는 축산 가공품 정도가 남아 앞으로 3년 후인 28년이면 모두 다 완료된다. 그 이후의 해썹인증원이 국내 식품의 셰계화를 위한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 배경과 목적은 케이컬처부터 케이푸드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는 터라 거기에 식품에 안전을 포함하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다. 식품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식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지금 최고 정상에서 한 번에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내 시장이 포화로 수출 규율밖에 없다는 게 현재 정부의기조였고 윤 대통령도 본인이 영업사원 1호다 할 만큼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식약처도 거기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골머리에 안고 있는 모조품들이 유·변조 제품과 관련 우리 불닭볶음면이 중국에서 그대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런 조사 단속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 해썹인증원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23년도 부적합 수출 제품에 대해 대략 355건 정도가 나온 통계에 따르면 그중에 표시 위반이라든지. 유해물질 위반 또는 미생물 위반 등이 있었다. 식품 안전성 담보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현실이지만 저희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이런 담보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간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가짜 식품이 출시되고 있고 공급망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통관 부적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증원이 이런 업체에 우산을 씌워서 세이프 브리지 역할을 강조하면서 업체가 정상으로 가는데 낙오자 없이 부적합 없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미국 키스마에서 현대화법에서 하는 안전관리 수단에다 지금 해썹이 담보하고자 하는 수단을 여기다가 포함 해서 공급망에 대한 안전관리로 안전성 정밀검사를 직접 원료 단계에서 제조단계, 최종 제품단계에 대해서 해썹인증원이 검사해서 담보로 해주는 것으로 자국 생산까지 해썹이 한다 이런 3가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홍보 활동으로 글로벌 유통사인 KLK 트레이딩이 베트남에 가면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으로 KMK 유통사이고 서울 트레이팅 USA가 H마트이다. 그쪽에 가서 유통사하고 홍보도 했고 또한 동남아인 베트남과 싱가포르까지 세미나를 통해 홍보를 전개했다고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이다. 10개국에 대해서도 직접 주한대사관에 찾아가 설명할 예정이고 관계 공무원도 중남미 8개국이 ODA 사업에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정부 부처에도 안전의 날 행사라든지 식품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부 세션으로 패널토론은 김연화 회장 등 6명 참여

 

2부 세션으로 패널토론에서는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 토론자로는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덕화 경상대 식품공학과 석좌교수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신재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 △박기종 법무법인 우승 대표 변호사 △대상 김승태 상무 등이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덕화(사진) 회장은 “푸드 교환시스템 도입이라든지. 헬스 시스템의 국제화 또한 규제 외교를 통해서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플라스를 우리나라에서 구축했고,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연대를 강화해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크게 보이는 정책이며, 식품안전담보사업에서 이 원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증원이 추진하는 그 방법도 좋은데 거기다 더해서 부처 간에 지금 농식품부 경우 농산물의 GMP라는 제도로 안전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제도를 활용하면 서로 정책도 발전이 되고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 토론자로 나선 사람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아(사진) 회장이다. 그는 “김성곤 식품 안전국장님과 또 한상배 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 소비자들하고 신뢰성을 주는 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케이푸드가 바로 국민에게 그 위상과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라며,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계도 기간도 1년 주고 이 좋은 제도를 국민이 이 소비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는 거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가 홍보 등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는 이런 협력적인 사업을 통해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소비자 단체가 국민에게 바르게 정보를 주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소비자 단체와 식약처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안전협회는 또 식약처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또 관여해서 이런 정책과 민·관이 함께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식품은 외국에 어딜 가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식품으로서 지금 현재 자부심이 크다. 그래서 리스크 문제를 관리하고 실험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좀 다방면으로 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초로 규제기관인 아시아 태평양 아플라스를 우리가 만들어 의장국으로 또 선출돼 저희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된다고 화답했다.

 

 

세 번째 토론 주자는 식품안전정보원 이재용(사진) 원장이다. 식품산업은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면서 또 추세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한편으로 민감한 그런 분야이다. 최근 식품산업은 전통적인 대면 중심에서 소비 행태가 디지털화되고 글로벌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 소비의 디지털화에 맞추어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부 산업재해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앞서 식약처에서 발표한 것처럼 실시간 식품안전정보 확인하는 서비스 시스템이 11월에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정보원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안전관리체계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 그래서 기존의 포장지 면적의 한계를 메우는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현재 식품의 역추적관리 제거라든지 물류 관리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LG나 삼성과 협약을 맺은 것처럼 국민이 QR을 터치하고 전자레인지 넣으면 전자레인지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냉장고에도 QR 코드를 치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식품의 소비 계약을 확인하고 관리를 해준다. 만약에 소비기한이 다가오는 식품의 경우에는 알람을 통해서 획기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온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한층 더 강화된 업무역량과 예산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QR 개발의 실시간 식품 안전 정보 서비스 글로벌 식품규제와 식품규제 매개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상배 원장의 케이푸드의 부적합 사례와 연관으로 보면 350건 정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 원인을 정보원이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인 하상도 교수는 정부의 중요성이 지금 디지털 소비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정보원의 역할을 또 크게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주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신재식(사진) 전무가 나섰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은 2002년 별도의 건강기능 식품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면서 품질 안전 강화 및 기능성 과학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개별인정형 제도와 이미 고시되거나 인정받은 원료에 대해서도 정기적, 수시적으로 재평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GMP 적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스마트 GMP를 도입하는 등 안전에 대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이상 사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이 더욱 신뢰받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관리 체계가 철저한 국내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건강식품은 정식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 직구 전체 품목 중 건강식품 비중은 16%로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직구 식품 23년 기준 2,292만 건, 전체 1조3144만 건)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 성기능개선, 근육 강화 등을 표방하는 해외 직구 식품에서 실데나필 등 부정물질이나 테스토스테론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판매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는 등의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외직구는 여전히 대형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계속 구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검증(입증)되지 않아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 직구 건강식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신속히 차단 조치하고 소비자 단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고시되거나 인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영양성분 중 해외 직구 수요가 높고 해외에서 이미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아 식이보충제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에 대해서 글로벌 규제조화 및 국내산 건강기능식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원료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패널은 박기종(사진) 변호사로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음식점과 같은 영업 시설 역시 중대 재해 처벌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라는 점 등에 비춰서 향후 중대 재해 처벌법은 식품 안전에 관한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추가 담보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중대 재해 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고 질병 같은 재해가 발생해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부상자나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령이다.

 

구체적인 그 형량은 유해물에 있고, 상당히 강화됐다.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나눴다. 중대 산업재해는 근로자 등이 업무에 관련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고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특히 중대 심의제에는 상시 근로자 인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 책임자 등도 중대 심의제에 관한 규제가 제공된다.

 

음식물 등 모든 원료 또는 제조물이 중대 시민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대응책임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중대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표이사 본인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 원인이 되어 현장 책임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결과 중대 재해로 이어졌음이 입증될 때 비로소 대표이사나 경영자의 형사책임이 지어진다. 형사사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이 이 법에도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중대 재해처리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고 관련 법률이 중대 재해 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사전 사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훌륭한 식품 안전 정책들이 단지 순서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좌장인 하상도 교수는 중대 재해 처벌법은 식품산업계 골칫거리로 근로자의 장애 또는 원료나 식품 자체가 모두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을 더했다.

 

 

여섯 번째 토론 주자는 기업에서 나온 김승태(사진) 대상 품질경영 상무가 나와 과거의 식약처는 규제기관이지만 지금은 기업을 지원 해주고 있어 업체 입장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로서 발표 내용을 잘 들었고 식품 업계에서는 늘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한다. 각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대상의 경우 최근에는 종가 김치를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광고도 하고 글로벌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데 국가마다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매운맛 때문인데 캡사이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을 보면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에 유럽 쪽의 한국의 삼계탕 수출이 확대되고 그런 노력을 해주어 업체로서 바람직하다. 미국 쪽에는 일반 함량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은 수출을 못 하고 있다. 이것도 해결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해썹인증원의 시행하고자 하는 식품안전담보사업이 식품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에 보탰다.

 

좌장인 하상도 교수는 “식품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서 식품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 주어 감사하다”라며 이날 식품안전정책 포럼의 대단원을 마감했다.

 

한편, 한국식품안전협회는 그동안 회원사에 정책 및 수입 식품 안전 현황보고서를 지속 제공해 왔으며, 또한 기존의 수입식품,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아 국내 최고의 수입식품 위생교육 기관 및 축산물 안전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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