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8월 27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간호법안을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까지 가세해 졸속으로 입법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14보의연은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구걸하면서 간호법안을 졸속으로 서둘러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대증원과 관련한 전공의 대규모 사직 등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혼란 및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임시적으로나마 모면하고자 하는 작태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여기에는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PA간호사를 졸속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 금지 등 그간 쟁점사항으로 논의됐던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에 정부와 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간호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절차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각 보건복지의료단체 직역의 업무가 간호사에 의해 침탈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PA간호사는 현장의 간호사들조차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투입돼 환자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보건복지의료단체들 간의 화합이 아닌 내부의 갈등과 분열만 일으켜,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강하게 성토했다.

14보의연은 간호법안의 졸속 제정 추진에 대하여 깊은 실망감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한 연대를 통해 간호법 졸속 제정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