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원면허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개원면허제를 포함한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자적인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과대학 졸업자라도 독립적인 진료 활동이 제한되고, 의료기관 개설 또한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영국과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개원면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외국과 우리나라는 의료제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입학 자격 등 면허제도의 근본적인 전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원면허제 도입 시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기간이 현행 6년에서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현재의 의료체계와 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늘어날 경우,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며 이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들만 이익을 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을 문제 삼아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원을 어렵게 만들어 현직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처우를 진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 의료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