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 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 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 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수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농식품부의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업무 행태를 비판했다. 예로 들며, 2024년 7월 정부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71개로 확대했으나, 이는 전년도 46개에서 25개나 늘어난 것으로, 기후 위기로 생산량이 감소한 농가에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안 없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 사이 2020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2만602원에서 2023년산(2024년 6월 기준) 18만 7,141원으로 15.1% 하락했고, 한우 가격은 2021년 kg당 2만 3천원에서 2024년 1만 7천원대로 23% 이상 폭락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2020년에 비해 비료비는 23.3%, 연료비는 34.4%, 사료비는 39.8%가 상승해 농민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 이탈은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은 각각 49.3%(2013년 51.9%)와 22.3%(2013년 26.4%)로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농민은 평등하지 못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은 헌법에도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폭등과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의 벼와 모든 농작물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며 “그런 농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야 의원,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공직자들의 몫이고 노력이고 사명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인 소멸지역 농어촌의 지역 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대해서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며 “주민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주민인 농어촌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농협을 이용할 수 없다면, 주인이 자기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