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 휴대품으로 밀반입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 광고·판매한 6명 검찰 송치 ‘19년 5월부터 ‘23년 9월까지 1,978병, 약 10억 원 상당 판매 ‘사슴태반 줄기세포’ 불법 수입·판매한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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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되어 있고, 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19년 8월)돼 있어 국내 반입 불가하다.
수사 결과, 김모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중 1,978병(약 10억 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업체 ‘A’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이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행위 모식도
피의자들은 위반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