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48% 조정 각하

3년간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총 5,996건, 조정 각하 2,881건으로 48%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8 [18:5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의료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신청 후 14일 이내 피신청인의 통지가 없으면 분쟁조정절차가 자동각하 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8월 기준 지난 3년간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총 5,996건 중 불참 등 조정 각하 비율이 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결정 불성립도 총 34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의료기관의 거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재원이 방문설명 등 지속해서 제도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 각하, 의료기관에 의한 조정 결정 불성립 증가로 인해 중재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본래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료분쟁조정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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