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사고 대불 청구 12억 9,800만 원, 구상률 7% 불과

대불 구상 이행률 7건에 2억 9,500만 원 불과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8 [18:56]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보상 현황을 보면, 총 111건 대불 청구가 발생했고, 이 중 96건에 42억 3,300여만 원을 대불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사고를 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대불 구상률은 이 기간에 총 96건 42억 3,300만 원의 구상을 청구하였으나 구상 완료는 2억 9,500만 원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회생·파산절차가 12건, 분할납부 신청이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2019. 6. 3) 남으로써 대불 청구가 지급될 예정인데, 무려 12억 9,800만 원에 달해서, 지금껏 최고액 8억 4,500만 원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대불 청구에 대비하는 노력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 의료분쟁조정 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대불 보상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재원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29,675개에 79,300원씩 23억 5천여만 원, 병원급 의료기관 1,384개에 477,860원씩 6억 6천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불 재원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불 구상률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지미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국내 신기록 올해 박과 채소 챔피언 “319kg 호박”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