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연속토론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 안정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식약일보 | 입력 : 2018/03/13 [15:47]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해 왔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가격지지 수단은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현재 농업경영비는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경제를 악화시킨다.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청와대의 ‘농산물제값받기TF’, 제주도의 농산물가격 하락 시 경영비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전남도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5차 주제로 농산물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오는 3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산물가격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단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염기동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부장,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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