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대응방안 마련 업계 설명회” 개최

의료기기협회,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 추진 대응방안 모색”

식약일보 | 입력 : 2018/02/06 [18:0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7일(수) 오후 3시,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대응방안 마련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기기단체 설명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추진계획(안)과 약 2,900여개 치료재료가 포함된 의학적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등재비급여 항목이 총 약 3,200여개(행위 400여개, 치료재료 2,800여개)로 발표하고, 올해 △의료취약계층 관련 질환 600여개, △2019년 중증질환 240여개, △2020년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1,200여개, △2021년 만성질환 830여개 등 5개년에 걸쳐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건겅보험에 포함되나 보험적용 기준이 엄격하여 비급여를 유발하는 기준비급여는 총 약 400여개(행위 300여개, 치료재료 100여개)로, 지난해 횟수, 개수 등 단순 제한 36개 항목을 지정했으며, 올해에는 △감염관리, 응급·외상·화상환자, 중증 및 만성 질환 등 150개 항목, △2019년 척추·근골격계질환, 내과질환 등 170여개 항목, △2020년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70여개 항목을 4개년에 걸쳐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협회는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충호) 산하에 ‘KMDIA 예비급여TF(리더 정혜경 상무)’를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발굴하고 대정부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황휘 협회장은 “치료재료 2,900여개가 급여화 대상으로 포함되어 향후 의료기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전접수가 진행 중이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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