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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박근혜 정부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대응 부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0/18 [11:39]
낭인순 의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29개국 중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한국유일

박근혜 정부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대응 부실

낭인순 의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29개국 중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한국유일

식약일보 | 입력 : 2017/10/18 [11:39]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WTO 대응이 부실했으며, WTO 분쟁종료 이후 상황에도 대비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1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20155월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식약처, 해수부, 외교부, 원안위가 국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왔다면서 정부가 최근 WTO로부터 패널 판정 내용을 통보받아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WTO 패널이 한국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식약처장에게 묻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상소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2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 한국의 패소 전망이 유력한 까닭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장의 견해를 물은 뒤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수집하며,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리고, 20139월 채택한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는데,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하고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565일 민간전문가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일본의 WTO 제소의 상황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향후 필요시 활동 재개를 검토한다고 결정한 뒤 현재까지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여러 차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렇다 할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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