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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위 마지막 국감, 고 백남기 특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10/14 [19:08]
여야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수정과 외인사를 두고 설전

[국감]복지위 마지막 국감, 고 백남기 특위(?)

여야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수정과 외인사를 두고 설전

식약일보 | 입력 : 2016/10/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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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강경남 기자] 142016년도 보건복지위 마지막 국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소속 일부 위원회에서 고 백남기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고 있어 백남기 국정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 민생안전보다 여야 정쟁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보자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고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질의 응답했다
. 여야는 사망사인과 사망진단서 수정을 두고 서로 다퉜다.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보다 여야 누가 고 백남기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했다. 새누리당의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백남기 특위에 나온 것 같다는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은 더민주의 전헤숙 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시작됐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복지부장관에게 DUR 시스템도입을 제안해 시범사업을 거쳐 정착시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심서비스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사안별로 데이터를 만들던 중 돔페리돈이 각종 약물금기 등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 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식약처장에게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 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취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으로 그는 현재 소아청소년의사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질의에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먹거리를 위해 한 생을 살다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비는 예를 갖추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여기 계신 분들께 고인에 대해 잠깐이라도 추모 묵념을 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3당 간사들과 협의했다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떠나 우리 시대의 슬픔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30초 정도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간사도 나서 묵념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묵념동참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사망하신 분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묵념에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용납 되서는 안 된다""얼마 전 헬리콥터 사고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묵념을 왜 안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은데 백 농민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묵념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여당 보이콧으로 잠시 중단된 국감은 여야는 시위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고 백남기 씨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더민주의 오제세 의원은
"백남기 사건은 공권력 피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하나같이 외인사라고 하는데, 수술한 백선하 교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우긴다며 의사의 뜻은 상관없다. 이런 것을 지록위마라고 한다"며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담당 의사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소신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발급한 것에 잘못이 있느냐 "고 물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이었던 이윤성 교수는 이에
"사망진단서 발부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하지만 병사로 작성한 내용에는 잘못이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고 당일 당시 당직이었던 조원상 신경외과 교수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두 번째로 경막하출혈 수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상식적으로 조 교수가 수술하는 것이 맞는데 한 번도 안 해 본 백선하 교수가 수술하는 것이 맞느냐"며 꼬집었다

 

이에 백선하 교수는 "본인은 당시 신경외과를 총괄하는 과장이었다""저는 큰 사고를 당한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한다. 의사는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시기에 수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은 "의사들이 누군가에 의해 악용되거나 이용되고 있다""의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의 의견이 그냥 소수도 아니고, 극소수의 의견이라는 데에 다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을 두고 김경일 참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필요하면 진단서를 고쳐라. 진단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장관께 질의하자, 정 장관은 주치의가 해야 한다. 사망진단서의 병사는 오류가 있다. 위원회도 병사라고 하지 않았다. 의료법에서 주치의가 진단서를 쓰게 돼 있다. 레지던트 작성하고 사인을 하더라도 주치의가 지시해서 하는 것이므로 주치의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

 

이어 김승희 의원은 백선하 교수에게 당시 외압이 있었느냐, 두부와 광대뼈를 다쳤다고 한다. 살수차로 광대뼈를 다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백 교수는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김상훈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실시하는 것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부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불법시위 현장에서 의경이 숨진 사건도 있었다. 302명 의경 중에서 170명이 쇠파이프에 가격을 당했다. 이 점도 유념해야 한다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서 심페정지, 급성신부전, 급성경막하출혈, 그리고 병사라고 기록한 사유를 이야기 하라고 재촉했다.

 

이에 백선하 교수는경막하출혈과는 달랐다. 만성 경막하출혈이 동반됐다. 뇌좌상이 심하지 않았으며,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처음 환자를 보았을 때 뇌뿌리에 반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근이완제를 사용하자 약효가 나타나 뇌뿌리 반사가 있었다면서 뇌좌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로 회복가능성 있어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 있었지만 적극적인 치료하면 살릴 수 있었기에 병사라고 기록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외도 더민주에서는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 등이 나서 고 백남기 농민사건은 외인사가 분명하다며 외압과 관련해서 사실을 말할 것을 추궁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날 몇몇 의원은 민생안정 질의로 마지막 복지위 국감장을 환기시켰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
213개가 되면 이들 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양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양약 취급행위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4년제 한약학과를 나온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는 곳으로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로, 이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용 중이며,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진엽 장관은 현재 한약조제시스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식약처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원격진료와 관련 국민은 모두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 원격진료 실시를 대형병원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골에서 원격진료를 원하고 있다며 빨리 실시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장관은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의료가 너무 영리목적에 매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제 임기에는 영리목적에 의한 의료서비스는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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