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재산 놓고 설전하다 끝난 국감장
[국감]알맹이 빠진 농식품부 국감, 여야 “설전‧공방” 난무김재수 장관 재산 놓고 설전하다 끝난 국감장
이날 국감 역시 곱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시작시간이 지났는데도 속개되지 않다가 20분이 지나서야 여야의원들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 국감시작을 알렸다.
질의가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의원이 요구한 재산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다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이 농식품부 고위간부로 있던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신고내역을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떳떳하다면서 자료제출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장관은 이점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종합국감을 앞두고 40분 가까이 여야 의원들은 소모적 논쟁을 벌인 뒤 결국 11시가 다 돼서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질의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 “정무위에는 농어촌을 제대로 아는 지역의원이 없다”며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청하자, 김 장관은 “소비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권석창 의원도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가세했다.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이 시행 전이라 농수축산가의 피해가 적었지만 다가오는 설날에는 타격이 클 것이다”라면서 장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제품을 마련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9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FAO 권장 적정재고량 80t의 2배가 넘는다”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확대와 쌀 유통기한을 요구했다. “유통기한 있으면 쌀 재고처리가 쉽다. 경로당에는 쌀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구호용(재난·재해)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복지부·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및 무상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방법으로 쌀재고량을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민주의 이개호 의원은 “피해지역인 고흥에 다녀왔다. 농민들에게 수매를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며 등외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수발아 시찰을 갔다 왔다. 정말 특단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수발아 한 묶음을 보여주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경주지진과 관련 댐‧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했다.
새누리의 권석창 의원은 “1급 저수지에만 지진계가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진시 건물보다 댐과 저수지가 더 위험하다. 둑이 터지면 저지대는 모두 범람한다”며서 지진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를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81억 달러를 목표했지만 상반기에 31억 달러밖에 올리지 못했다. 2011년 이후 작년까지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3조4912억 원 지원했으나 투자대비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가공농식품을 수출할 때 가공원료로 우리 농산물 사용률이 저조해 수출과 농가소득 연계성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수출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사용율을 더욱 높여서 수출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 6월 농협과 오리온이 433억 원을 들여 국산 농식품을 활용하는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것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농식품 대기업을 독려해 우리 농산물을 더욱 활용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국감장에서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축산툭례와 관련해서 축산인들에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라는 요구도 많았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여 6월 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했고, 이와 함께 학계·농업인단체·국회 등이 주관이 된 토론회 등을 추가로 거쳤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 중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보완했지만 중앙선거와 관련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더민주의 이개호 의원은 내년 2월말 일몰 폐지되는 농·축협 보험특례기한 연장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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