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의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협의체 구성”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정보 제공」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의사를 대상 ...
식약일보   |   19/04/15/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의협 “합리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됐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 ...
식약일보   |   19/02/22/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된 산삼약침, 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지난 14일 나왔다. 해당 한방의료기 ...
식약일보   |   19/02/21/
국민건강 도외시 “ICT 규제샌드박스” 철회 촉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 ...
식약일보   |   19/02/19/
횡격막 탈장판결 항소심 중형 선고…의협 “의료행위 본질·특수성 무시”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
식약일보   |   19/02/18/

“정부 공공의료정책 오류, 공공의료 이론부재 근본원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 ...
식약일보   |   19/02/12/

서울의료원,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운영
서울시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 조기발견 등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서울의료원(중랑구 신내로 156)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
식약일보   |   19/01/31/
피해자·유족·환자단체, “부산영도 정형외과 사망사건 솜방망이 처벌” 반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 ...
식약일보   |   19/01/18/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 ...
식약일보   |   19/01/11/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 ...
식약일보   |   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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