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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5/01/13 [09:19]
[신년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년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약일보 | 입력 : 2025/01/13 [09:19]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현장 중심의 농정을 기치로 삼아 농가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민생 안정과 당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정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생육을 점검하고, 약재 공급,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노지 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직불제는 5조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기초소득을 강화하고 경영 위험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안착시키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원단가를 5% 인상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도 7년 만에 단가를 인상합니다.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격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농촌 지역경제가 역동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지·경영 주체·농촌 공간의 3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업의 성장과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지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고 농업을 청년들이 찾는 혁신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대규모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4개소를 조성하여 기술과 자본을 집적시키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 완화, 국가표준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물복지 제도들을 안착시키고, 농축산업의 환경친화적 역할을 키우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등 새롭게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은 꼼꼼한 현장 점검과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시설을 87개소에서 102개소로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업계의 조기 전업·폐업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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