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요도 매년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미연계 해소 개선대책 필요…복지부와 서비스 연계율 높이고 활동지원사 지원 강화방안 마련할 것”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증가에도 활동지원사 부족백종헌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요도 매년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미연계 해소 개선대책 필요…복지부와 서비스 연계율 높이고 활동지원사 지원 강화방안 마련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수와 활동지원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도입되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활동지원사 수는 2019년 7만 8,044명에서 2023년 11만 2,570명으로 약 44.2% 증가하였으며,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많은 활동지원사가 활동 중이었다. 이들 상위 4개 지역은 전체 활동지원사의 55.7%를 차지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만 2,945명에서 12만 8,959명으로 39% 증가했으며, 역시 경기, 서울, 경남, 부산이 상위 4개 지역을 차지했고, 이들 지역이 전체 이용자의 54.7%를 구성하고 있었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2020년 3,380명에서 2023년 9,094명으로 169% 급증했으며, 월평균 이용 시간 또한 167시간에서 240시간으로 44% 증가했다. 지급 금액은 약 67억 원에서 784억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가산수당이 2023년부터 시간당 3,0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지원사의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된 교통지원금 역시 1만 4,684명에서 2만 236명으로 37.8% 증가했으며, 결제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48% 증가한 403만 건에 달했다. 이 역시 경기, 경남, 충남, 전남 지역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처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장기 미이용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3,387명 중 2,782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2,508명이 여전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미이용 사유로는 900명(35.89%)이 활동지원사와의 매칭 실패를 꼽았다.
특히, 필요한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60명,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의 부족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189명이었다. 발달장애로 인한 활동지원사 기피 현상도 179명으로 19.89%를 차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中 임금지급 부분
백종헌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라며, “서비스 미연계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단가 인상과 가산급여, 교통지원금 등의 제도 개선을 복지부와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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