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가 의개특위 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개특위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수련, 1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 실손 등의 중요한 주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정부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오늘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부가 여전히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했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 때문에 의료진의 쉴 틈 없는 '3분진료'가 일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정녕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인지 되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랍시고 내놓는 대책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