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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 ‘18년보다 9.0%p 상승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4/14 [14:00]
조사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종합대책 마련 예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 ‘18년보다 9.0%p 상승

조사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종합대책 마련 예정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4/04/14 [14:00]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돼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2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의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6개 편의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시도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 93.7%(86.7%)로 가장 높고, 서울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다.

 

아울러 직전 조사연도(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충북 17.5%p(70.8%→88.3%)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 단위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시설 용도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3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이중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원의 설치율(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광휴게시설(5~6개), 자동차관련시설(3~7개) 등에서 설치율이 높았고, 공원(9개), 1종 근린생활시설(3~11개) 등은 낮게 나타났다.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8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2023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3.5%로 민간부문의 79.8% 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

 

종류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유도ㆍ안내설비 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 96.4%(89.5%), 승강기 96.32%(91.91%)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자블록 50.98%(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56.1%)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적정설치율 향상(4.4%p)이 설치율 향상(9.0%p)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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