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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운영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 기초-국민연금 통합 30~40년 이후 검토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20:47]

국힘·복지부, 장기과제 ‘기초-국민연금’ 통합 꺼낸 이유는?
윤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 구체적 수치 회피로 ‘맹탕’ 비판

복지부 운영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 기초-국민연금 통합 30~40년 이후 검토


국힘·복지부, 장기과제 ‘기초-국민연금’ 통합 꺼낸 이유는?
윤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 구체적 수치 회피로 ‘맹탕’ 비판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3/11/09 [20:47]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을 꺼내든 이유가 모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맹탕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비판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직후인 10월 31일 원내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 추진을 발표했고,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1월 2일 동조하는 입장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 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동 위원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과제가 논의된 바 있으며, 여기서 전문가들은 “30~40년 이후 인구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보수·진보·경제지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알맹이 없다’, ‘맹탕’, ‘책임회피’, ‘실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초-국민연금 통합이라는 장기과제를 개혁과제처럼 둔갑시켜 정부의 ‘맹탕’ 개혁안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통합할 때 제도의 단순화로 급여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국민-기초연금 제도 간 관계가 명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고소득 노인까지 대상으로 하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해외 연금개혁 동향과는 다소 역행적이라고 지적과 실제로 최근 스웨덴, 핀란드 등 외국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으로 국민연금 소득비례가 강화되면 중하위소득 노인의 급여액 감소 가능, 저소득 노인을 위한 추가적 제도(보충 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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