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복지부, 장기과제 ‘기초-국민연금’ 통합 꺼낸 이유는? 윤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 구체적 수치 회피로 ‘맹탕’ 비판 복지부 운영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 기초-국민연금 통합 30~40년 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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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보수·진보·경제지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알맹이 없다’, ‘맹탕’, ‘책임회피’, ‘실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초-국민연금 통합이라는 장기과제를 개혁과제처럼 둔갑시켜 정부의 ‘맹탕’ 개혁안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통합할 때 제도의 단순화로 급여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국민-기초연금 제도 간 관계가 명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고소득 노인까지 대상으로 하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해외 연금개혁 동향과는 다소 역행적이라고 지적과 실제로 최근 스웨덴, 핀란드 등 외국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으로 국민연금 소득비례가 강화되면 중하위소득 노인의 급여액 감소 가능, 저소득 노인을 위한 추가적 제도(보충 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