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2022년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전체 2,123명에 대한 내국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11.7%(249명)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으로 총 11,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로 질병관리청은 2015년부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 번호 관리 및 사유 등록 기능 임시신생아 번호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미보완 임시신생아 번호에 대한 사유 등록 기능(연락 불가, 관리번호 발급거부, 시설아동, 미군 자녀, 해외 출국, 사망, 입양, 기타 등)을 신규로 구축해 임시신생아 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전체 2,123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이 중 249명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만 조사했던 전수 조사대상 더 훨씬 더 많은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지 못한 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 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