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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의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3/05/26 [11:51]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의결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일보 | 입력 : 2023/05/26 [11:5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 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또한,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실시한다. 아울러,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명세를 확인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셋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한다.

 

넷째, 「위생용품 관리법」개정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 관리 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들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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