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 등의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적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할당관세 인하 정책은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의 체감 효과는 없으며, 심지어 국내 농축산 생산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러한 할당 관세정책보다는 “소비자가 수입 농축산물을 대체(replace)하는 우리 농축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유통구조 개선이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인하분만큼을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으로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소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정 방안’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할당관세는 물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밥상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했지만, 수입 축산물의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 게다가 같은 기간 국내산 축산물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 정부 예측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 피해라는 역효과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정책연구소가 주요 육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할당관세 0%가 적용된 7월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65%, 호주산 갈비는 4.66% 비싸졌고, 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6% 하락했다. 수입 삼겹살 역시 0.41% 상승하였으나 국내산은 1.05%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커피도 예외는 아니다. 농식품부가 수입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커피콩의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 조처를 시행하는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실제로 판매되는 커피의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

수입 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은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세수를 줄여가면서 실시한 관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수입·유통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

효과가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검토가 없이 추가로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심히 우려스럽다. 차라리 수입 소고기, 수입 농산물 등의 할당관세 인하분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다.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농가들의 직거래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더 싸게 적정가격에 사들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한소연은 저율 관세 부과로 인한 위축된 국내 생산 농가의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로컬푸드 운동 등 농축산물의 대체 운동을 통해 소비자와 농가의 상생을 도모하는 고물가 극복 소비자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한소연은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전 국민 알(R)짜 소비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 국민 알(R)짜 소비생활 실천 운동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시대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자 실천운동으로 소비자 개개인 Reduce(절약), Reuse(재사용), Recycle(재순환), Replace(대체)하는 알짜소비생활 및 에너지절약, 탄소중립의 생활화를 실천 목표로 한다.

한소연 조태임 회장은 “소비자에게 실효성이 없는 할당관세보다는 관세분 만큼의 재원을 우리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면 소비자들이 수입 농축산물 대신 우리 농축산물을 대체 소비하여 물가 안정과 농가 수입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