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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보험상한가 한시적 10% 일괄 이상“ 당국에 제안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5/13 [09:12]
의료기기업체 80% 이상 10억 미만이 영세기업 수출입에 의존

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보험상한가 한시적 10% 일괄 이상“ 당국에 제안

의료기기업체 80% 이상 10억 미만이 영세기업 수출입에 의존

식약일보 | 입력 : 2022/05/13 [09:12]

[식약일보=강경남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유철욱 회장은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 정세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수출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불투명을 현실을 고려해 의료기기 보험 상한가를 국제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0% 이상 일괄 인상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의 보험 상한금액 인하를 수반하는 치료재료 재평가 등 사후관리 제도의 시행을 임시 보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유 회장은 ”지난 2년여의 팬데믹, 중국 주요 도시의 장기봉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間) 전쟁 등 외부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도, 특히 의료기기 업계가 체감하는 압박과 고통은 훨씬 크다“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의료기기협회에 따르면 협재 의료기기 업계는 지난 2년간 무역 흑자를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와 반면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외부요인에 취약한 관계로 세계 경제의 양적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원자재가격은 급등했고 장기화한 펜데믹으로 인한 세계 유통망의 붕괴는 높은 물류비용을 초래하면 위기에 봉착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적 환경은 의료기기 업계가 자재나 제품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의 전반에서 비용을 급상승시키고 있으며, 이 부담을 업계에서 오롯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회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외부 환경에 의료기기 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제품가격 인상과 같은 해결책은 보험가격 상한제로 인해 원천적으로 힘들고, 원가절감을 위해 이미 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현행유지 혹은 인하되는 보험 상한가에 맞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질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이제는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와있다고 알리면서 이번 성명취지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의료기기 업계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절반 이상, 그리고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기업이 80%에 달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여전히 영세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 회장은 이날 ”무엇보다도 우리 업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제품 공급의 중단으로 영세한 우리 기업들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한번 무너진 기업과 업계를 원상회복 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의료현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의료공백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했다.

 

협회는 장기적 제도개선책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하락 등 물가변동 상황에 연동되는 가격정책 수립을 통해 의료기기 업계가 외부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의료기기 업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행복,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매진할 것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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