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국제심포지엄 성료

식약일보 | 입력 : 2021/10/22 [23:30]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지난 10월 6일(수)~10월 7일(목) 양일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International Food Safety Regulations Trends and Challenges)」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심포지엄은 1부 식품기술의 변화, 2부 식품안전관리, 3부 식품범죄, 4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총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됐다.

 

1부의 첫 발제를 맡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Jeremy Brice 박사는 영국의 디지털 식품 플랫폼 관련 규제현황을 발표했으며, “안전한 식품 거래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안내가 선행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장 정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토론으로 참여한 김윤태 부회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은 디지털 식품 플랫폼 관련 국내 식품 규제기관의 활동 및 민·관 실무협의체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내에서 효율적으로 안전한 식품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 규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판매자·소비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는 자율적 시장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제도를 수립해야한다.”고 제언했다.

 

1부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실장은 주요국의 육류대용식품 관련 법·제도 및 국내 제도 현황을 분석하며, “국내 법체계 특성상 명확한 정의 규정 마련을 통해 국내 육류대용식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부 토론은 중앙대학교 박기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가 토론을 통해 “육류대용식품의 개발은 육류소비를 위한 동물 사육으로 인한 환경이슈와 동물복지, 미래 식량문제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육류대용식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에 대하여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산업과 더불어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2부에서 첫 발제를 맡은 영국 식품기준청 위생등급제도 부서 Hardeep Kang은 영국 식품위생등급제의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성일 과장은 국내 식품위생등급제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음식점 위생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율 향상을 위해 영업자, 소비자 대상 홍보·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부 종합토론은 동국대학교 이광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상희 실장이 “국내에서도 영국과 같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무화를 통해 모든 음식점이 위생등급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위생에 큰 비중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소비자들이 위생등급제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안,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식품안전정보원 김원용 법·규제연구부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자가 위생품질 개선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인 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이제는 위생등급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속 확대와 대국민 인식제고를 병행한다면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부에서 첫 발제를 맡은 영국 식품기준청 분석·미래과 Giles Chapman 과장은 영국의 국가식품범죄수사기구(NFCU) 운영체계를 소개하고 수사대 조직 내의 다양한 기능과 코로나 19 상황에서 식품 범죄와 수사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있었던 식품사범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3부 종합토론은 동국대학교 최성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연수원 손정현 검사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방정미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손검사는 “영국의 식품범죄에 대한 정보 평가(assessment of the food crime threat) 보고서의 내용이 식품범죄 수사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식품범죄 수사 시 수사능력과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범죄수사 역량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 식품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NFCU의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방정미 박사는 “영국에서 식품 업계의 노동 착취에 관한 범죄에도 관심을 두고, 현장기반 검사관 훈련 등 교육·개발을 위한 노력, ‘food fraud resilience self-assessement’와 같은 수사 예방 조치 등은 향후 식품안전 정부조직 거버넌스 연구에 참고할 점이 많다.”고 했다.

 

4부 첫 발제는 영국 식품기준청 사회과학·전략통찰과 Michelle Patel 과장, 시장전략과 Catherine Clarke 과장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툴킷의 연구 진행방법과 구성 원칙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백혜진 국장은 우리나라의 식품 위해 이슈 및 위기 관리체계를 소개하고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식품 위해 및 위기관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과 소통을 위한 지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4부 종합 토론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려사이버대학교 이경숙 교수가 “영국 식품기준청이 전문가, 시민, 소통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을 거쳐 툴킷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각 행위 주체들이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툴킷의 목표와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능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권소영 부장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위험소통 대응체계는 발전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식의약 위해정보 통합분석 및 잠재이슈 발굴 감시체계(Korea Risk Information Surveillance System, K-RISS)의 고도화 및 발전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강정화 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소비자 감정을 충실히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채널별 차이점까지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제언하였다.

 

임은경 원장은 “식품산업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식품업계에도 ESG 경영에 대한 사회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영국과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규제동향을 서로 교류하고 식품안전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된 최근 영국과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정책 및 규제동향을 바탕으로 식품안전 정책의 지속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영국 식품기준청과 후속 연구 추진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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