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복지위 국감] 위드코로나 준비문제 등 백신 이상 반응 쟁점에 집중


의사 인력 확충‧비대면 약 배달 등 보건의료분야, 의사 수 확대 등 기존 이슈 재등장
여야 정책 국감 약속 속에서 특정 대권 후보 지속 겨냥해 아쉬움으로 남아

식약일보 | 입력 : 2021/10/21 [15:05]

[식약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해 10월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년 복지위 국정감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열린 국감이라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위드코로나 준비문제와 백신 이상 반응 확대요구 등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 성공 여부를 헐뜯으며 여야 공방이 치열했지만, 정책질의에선 아쉬움을 남는 부분이 많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문케어’가 실질적으로 의료취약계층과 위중한 환자에게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권덕칠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는 성공했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효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위드 코로나를 앞둔 상황에서 시작한 국감으로 위드 코로나 준비 상황을 묻는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위드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체계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은 계획했던 대로 “준비가 됐다.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이다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질환 등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이 너무 적다는 생각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20일 국감에서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을 검토하기 위한 안정성위원회 구성 등 이상 반응 인과성 인정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다른 위원회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가며 주목을 받는 대선후보 관련 질의도 있었다. 여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택시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제기하자, 정은경 청장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라면서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것”이라며 답변 끝을 흘렀다.

 

이전 국감장에서도 윤 검찰청장 밀착 수행자로 알려진 이병환 씨와 관련한 항문침 논란, 장모 사무장병원 관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인 15일 국감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장모 사무장병원 소송에 개입했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일시 감사가 정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인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와 관련해서는 도지사 재임 시절 경남의료원 폐업과 관련 지역사회 공공의료 부족을 일으켰다고 지적하자.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경남의료원 폐업은 강성 노조가 원인이라고 맞받았다.

 

2021년 국감은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과 위드 코로나 준비라는 큰 이슈에 몰리다 보니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20일 종합감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에 의사 방문이 너무 적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환자 처치에 나설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요양 시설 내 간호 처치는 의사지도 하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지도가 불가능해 현설성이 전무하다”라며 “법과 현실의 괴리부분으로 원격협진 방식이 현실적인 모델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원격협진 방식은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진되긴 어렵다.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국산 항암제 개발을 위해 △국가가 후보물질과 임상 연결 지원 △신약개발을 위한 암‧조직‧혈액‧임상자료 연결 후 연구자와 연계 △다기관 임상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관련 민간 펀드 등을 만들어 지원하고 임상 연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자료 지원, 다기관 임상 네트워크 가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 포괄 수가 변경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실상 중지된 의사 수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을 촉구했지만,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정 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제약·의료기기 관련해서 △의약품 비대면 처방 △바이오산업 정부 지원방안 △간납사 수수료율 상한선 설정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 관리체계 검토 등이 논의됐으며, 이외에도 의료와 관련해서 △국립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진료보조 인력 증가 △노인주치의 제도 검토 △간호·간병 통합시스템 도입 등이 거론돼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다. 강경남·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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