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연차·추적평가 폐지

연구비 이월 간소화 등 연구자 중심의 농식품 R&D 추진

식약일보 | 입력 : 2021/03/04 [22:32]

농식품부는 이번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농식품 R&D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오병석 원장, 이하 ‘농기평’)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 등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구기간 내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하여 해당 단계가 종료한 후 단계평가 실시로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연구 종료 후 3년차까지 실시하던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한다.

 

기존 500만원 초과 연구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월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이월 등록만으로도 차년도 이월이 가능하다.

 

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제도를 개선하며, 연구노트 작성을 지원한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도 연구환경 변화, 조기 목표달성, 연구수행 불필요·불가능 시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가능하다.

 

기술료·회수금 미납부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납부를 완료하여 참여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참여제한 처분을 철회한다.

 

연구자가 과제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되, 연구노트 지침을 제공하여 연구노트 작성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농식품 R&D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감점제도 통일,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시행계획 예고를 추진한다.

 

농업관련 3개 부청(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에서 다르게 적용되었던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제도를 통일하여 현행화했다.

 

 

농기평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평가위원풀 기술분류 검토·조정, 임기제 신설, 평가횟수 제한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평가단 전문성을 재고했다.

 

매 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통합공고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던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비 예산을 1분기 중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농식품 R&D 선정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피해 확산 예방 및 과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평가(온라인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약변경·연구기간 연장 등 조치, 감염병 대처 또는 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 및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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