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강화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일보 | 입력 : 2021/01/12 [17:0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 현재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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