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_본지 오규섭 발행인

인삼 등 과학적 근거있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허용의 빛과 그림자는?

식약일보 | 입력 : 2021/01/08 [09:27]

2021년 새해 신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소는 우리 농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밝아오는 새해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한결같이 비는 마음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마주 보고 웃을 수 있는 코로나 19가 종식된 세상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사라진 말 그대로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끼리 여행도 외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온택트(비대면), 언택트(비접촉)를 생활화하기에 급급했고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시작했지만 어두운 세상을 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언론 역시 비대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취재환경이 원활치 못해 소통의 한계가 있었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임계치에 도달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식품과 관련해 유심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지난해 말 식약처는 발표한‘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인삼 등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으로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안전장치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성 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시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식에서만 허용하던 기능성을 일반 식품에 허용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악이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일반 식품들의 과대광고입니다. 현재 광고 심의에서 과대광고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경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SNS나 쇼셜커머스, 유튜브를 통해 과대광고를 당연시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공식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던 기능성을 사용해 꼼수로 과대광고하면서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 식품의 기능성을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면 과대광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이 제재한다고는 하나 온라인 세계가 광범위해 제재 또한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과대광고를 보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일반 식품에 과학적인 근거하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어 기업으로서 좋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과대광고에 기만을 당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문제를 관계 당국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언론인도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촘촘히 들여야 보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식약일보 애독자와 관계기관 및 관련 업체 여러분!!

 

이에 따라 식약일보는 관련 전문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안주하는 언론이 되지 않겠습니다.

 

식·의·약이 국민 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부, 업계, 학계, 협회 등을 독자와 연결하고 소통케 하여 식·의·약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도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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