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규제혁신 추진개선과제 중 우수사례 20선 선정

올해 스마트한 농식품부 규제혁신 20선

식약일보 | 입력 : 2020/11/18 [20: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20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020년 농식품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중점 우수사례 소개, 정책 수혜자인 현장 관계자 인터뷰와 사례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극복,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활력제고 등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를 정비한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다.

 

첫째, ICT 기반 온라인 농산물거래(B2B) 활성화이다.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는 ‘정가’·‘수의’ 매매 방식만 가능하던 것을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 방식으로 ‘경매’·‘입찰’도 허용하는 족으로 개선했다.

 

둘째, 청년농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농지은행 개선이다. 기존 △농업인의 소유 농지만 매입 가능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이상) 등이던 것을 △비농업인(상속·이농) 소유농지 등도 매입대상 추가 △면적제한 폐지 등으로 개선했다.

 

셋째, 반려동물 질병 치료제 확대(항갑상선물질 허가)이다. 기존 반려동물에게 항갑상선물질 사용불가하던 것을 개선에서는 애완용 동물의약품에 사용되는 항갑상선 물질은 허가했다. 항갑상선물질은 갑상선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해 갑상선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학교급식 중단, 코로나19 위기농가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로 확대 등이다. 기존 학교급식 재료로만 사용,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체계·법령 미비를 개선에서는 학교급식법 등 법·제도적 장애 해소,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등이다.

 

 

참고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 꾸러미 사업 추진 근거 마련(교육부 유권해석),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따라 꾸러미 사업추진시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지 않음 유권해석 확보(중앙선관위), △꾸러미 사업 추진 시 재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근거마련(~‘20.5) 등이다.

 

다섯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식사문화 개선된다. 기존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 수저를 식탁에 쌓아두는 관행 등 감염병 취약하던 것을 앞으로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 성과사례가 농식품 산업 현장에 접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동 책자 1천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11월 19일(목) 제작·배부한다.

 

아울러,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표 우수사례를 동영상(4개과제), 웹툰,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재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책자를 통해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국민과 현장에 전해져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불합리하거나 민생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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