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교수 식품산업 키워드로 본 “착한 제도, 나쁜 규제”

식약일보 | 입력 : 2020/09/15 [17:20]

이 책으로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관련 제도와 안전관리 규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과거 인류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 경제 전반에서 예측 불가능한 충격적 변화를 격고 있다. 식품산업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런 변화들을 면밀히 예측하고 다가 올 ‘언택트 시대’를 넘어 ‘온택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식품산업에 있어 코로나19는 득(得)도 실(失)도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기회의 장이라 생각된다. 장기보존식품, 비축식량,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마스크, 손소독 등 개인위생 준수와 안전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고 온택트 마케팅이 일상화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法)과 규제(規制)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경기가 좋은 태평성대에는 크게 중요치 않으나 불경기 등으로 양과 질을 속이거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고자 생겨나고 더욱 엄격해진다.

 

이들 규제는 법령을 위시해 아무리 사소한 시행규칙이나 고시라 할지라도 작게는 한 제품, 한 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크게는 산업 전체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다. 이에 정부의 식품산업 관련 진흥 또는 규제 정책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수립돼야 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돼야만 한다.

 

 

코로나시대에는 식품 등 사회 모든 부문의 안전관리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미래 식품산업 진흥 및 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하상도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식품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분석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평하고자 한다. 이 책은 식품 전공자나 산업계 종사자들이 알면 알수록 쓸모가 많은 내용이다. 식품안전 관련 입법 및 행정 관계자들에게 합리적 규제를 펼치도록 독려하고 싶고, 식품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식품의 가치와 역사, 합리적 규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한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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