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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촌 투자강화로 수산경제 활력 살린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9/01 [21:00]
내년 해수부 예산 6조 원 돌파, 재출범 이후 최고 예산 증가율(9.7%) 달성

연안·어촌 투자강화로 수산경제 활력 살린다

내년 해수부 예산 6조 원 돌파, 재출범 이후 최고 예산 증가율(9.7%) 달성

식약일보 | 입력 : 2020/09/01 [21:00]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0년도 본예산 5조 6,0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 예산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또한,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p 높은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558억 원(2020년 대비 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76억 원(2020년 대비 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 원(2020년 대비 10.0%↑),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 원(2020년 대비 0.4%↓),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 원(2020년 대비 14.2%↑)을 편성했다. .

 

해양환경 부문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10~‘19)’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 일부 종료(울진 산포지구 등 4개 사업) 등에 따라 올해 보다 소폭 감소되었으나, 친환경선박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타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함 시 실질적인 해양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출처=해양수산부]

 

첫째,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전염병 등으로 항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5억 원, 계획수립)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원격 안전관리 체계(4억 원, 설계비 등)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항만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항해 등 핵심기술(13개)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59 → 139억 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운물류 분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내년도 인천항 조성(36억 원, 설계비 등)을 우선 추진 후 부산항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하여 해운물류 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컨테이너 반출입 등 항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21년 6억 원)을 추진하고, 스마트 항만 도입에 대비하여 항만 자동화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3억 원)한다.

 

핵심기술 실증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3→4개소)하고,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친환경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과밀화로 오염된 어장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는 청정어장 사업(4개소, 53억 원)도 본격 착수한다.

 

해양환경 개선과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930억 원)한다. 친환경 선박으로 관공선 도입 시 기존 선박 대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이 30% 이상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기존 운영(‘19~) 중인 친환경 외항선 대체 건조 보조금(10%) 사업은 확대(154→191억 원)하고, 친환경 내항선을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40억 원)한다.

 

친환경선박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혼합연료(LNG-암모니아) 기술개발(73억원)과 기존 대비 30% 연비 개선이 기대되는 친환경 어선(56억원)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통해 해양공간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 녹색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연간 200→571만개/70→200억 원)하여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고, ‘30년까지 해양쓰레기 50% 저감을 위해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연간 4,400→6,000톤) 등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을 확대(254→444억 원)한다.

 

또한, 훼손·방치된 옛 갯벌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갯벌으로 복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4.5㎢(누적) 복원(54→111억 원)을 추진하고, 해양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CCS 통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신규 31억 원)한다.

 

둘째, 해양수산 분야 산업 버팀목과 안전·복지를 강화한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전통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종사자의 안전·복지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 사회와 수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내년(515억 원)부터 도입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각각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210(추경)→410억 원)한다.

 

내년 행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소비부진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상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국제 여객운송이 중단되면서 중소선사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올해 국제 교역이 최대 3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운 산업 지원 전담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300억 원) 지원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중소 해운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확충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회사채 매입 등 선사에 긴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136억 원)를 제공하여 해상 교통과 조업 활동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실습형 어업 교육체계 구축(13 → 23억 원), 원양어선 현대화(130 → 180억 원), 장거리 조업어선 위치확인 발신기 보급 확대(100→700대/25→34억 원)를 통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료 최고 지원한도를 높여 (43,650→46,350원/65→68억 원)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질환조사, 생활돌봄 등을 지속 지원(13→13억 원)한다.

 

또한,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해 선원복지회관 운영, 해양원격의료, 해외 승선체험, 영어 교육 등도 지원(82→ 86억 원)한다.

 

셋째,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항만·어촌·해양관광 SOC 및 연안·도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속 확대(신규 60개소 추가 / 4,344 → 5,219억 원)하여 어촌공간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의 대표적인 생활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말 신안 만재항 사업이 최초로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을 구축하기 위한 어항 투자도 강화한다. 전남 초평항 등 신규 어항 12개소에 대한 투자(103억 원)를 실시하고 강원 수산항 등 건설 중인 어항 시설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는 현재 구축 중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양치유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235 →412억 원)한다.

 

해양관광 인프라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축되는 인프라가 해양치유, 수중레저, 서핑 등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 등을 지원(159 →162억 원)하고, 올해 국가 보조항로 여객선 26척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일반항로 운항 여객선 46척에도 설치 지원(1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안 화물선박에 대해 2021년도부터 황 함유량이 적은 경유 등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선사의 선박 연료유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액 인상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345.54원/ℓ, 총 520억 원)을 지원한다.

 

태풍, 폭우,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2,801→3,151억 원)한다.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침수·지진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내진 보강(포항구항) 사업 등도 추진한다.

 

또한, 권역별로 특성화된 항만 구축을 위해 신규 투자를 강화(11,371→11,935억 원)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409→823억 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신산업 육성과 해양수산 자원 및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수산업 유통·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해양수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대학 등의 해양생물 소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40억 원)를 지속 지원하고, 해양바이오뱅크(20억 원)를 통해 유용 소재를 무상 분양한다.

 

또한, 항바이러스 등 효능이 있는 해양생물 소재 발굴(84 → 290억 원),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상용화(36억 원) 등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초기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기관(13 → 17억 원) 및 바이오 소재 생산시설(5억 원, 설계비) 등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3억 원)도 운영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벤처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 기업, 연구개발(R&D) 성과를 보유한 벤처 기업 등이 관련 기술 사업화에 성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up)’ 사업을 신규 추진(56억 원)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사업’(127 → 141억 원)과 해양 신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17 → 26억 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감척 사업을 근해 어선을 중심으로 확대(1,002 → 1,254억 원)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제도 준수를 확인하는 조사원을 확충(95→120명/ 36 →40억 원)한다.

 

또한,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공간계획안 마련을 완료하고,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적합성 협의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원(22→30억 원)한다.

 

아울러, 연안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확대(19 → 24억 원)하고, 연안재해 위험평가(12억 원), 바닷가 등록제(5억 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식품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산업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비대면·신선 유통이 어려웠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76억 원),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 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4억 원)에 착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4 →5개소, 1억 원)와 청정 위판장(1 → 2개소, 1억 원)을 확대한다.

 

또한,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중 수출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11억 원)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형 지원 사업도 확대(55억 원 → 76억 원)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다.”라며,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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