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지정방법,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절차 등

식약일보 | 입력 : 2020/07/30 [22:1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안 제3조의3 및 별표)으로 지정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이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안 제6조의2, 제9조)으로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안 제12조, ’21. 1. 30 시행)로 대상기관은 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개정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21.1.30. 시행예정)는 △의료법 제24조의 2제 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21.1.30) 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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