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정위탁제 도입, 후견인제도 활성화 등 6대 과제 중점 추진

2024년까지 가정위탁 보호율을 37% 수준으로 높인다

식약일보 | 입력 : 2020/05/21 [17: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2일(금)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8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및 관련 공모전 수상자 총 3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누리집(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기념식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며 전국 2만여 명의 위탁아동·부모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위탁 행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누리집(dayforchild.ncrc.or.kr)을 개설하여 축하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 유공포상자 소개, 모형집조립 행사 등 가정위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28명이다.

 

유공자 중 위탁모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3명의 아동은 다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아동을 보호해 가정위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장애(난치성 궤양증후군)가 있는 위탁아동을 14년 넘게 양육하며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시켜 학업을 도우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부터는 비슷한 처지의 어려운 아동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가정위탁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先)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 끌어올리기 위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6대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예비위탁부모 발굴확대 등 6대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시행주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친족위탁 탈피를 위해 일반위탁부모를 늘리고, 민·관 합동 공공캠페인 전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신설 추진한다.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기준 신설(100만 원, 1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급 기준으로 변경(20만 원(’19년)→연령별 30~50만 원(’20년))한다.

 

학대피해아동 등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전문가정위탁위원회’ 구성․운영, 선진국 수준 예산지원 기준 권고 및 일시위탁 도입 추진한다.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 구체화,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법률구조지원 활성화한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한다.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추진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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