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중대 영향 의료기기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4월 13일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약일보 | 입력 : 2020/04/13 [17:1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공급중단 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4월 13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 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로 올해 관련 고시가 신설되어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의 경우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으로 정해져 있던 품질책임자 자격에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소지자를 추가해 의료기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제조업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는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을 대신하여 분실사유서를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에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하여 민원인이 식약처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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