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3개월 지나면 소멸 지역 화폐 지급

식약일보 | 입력 : 2020/03/24 [16:56]

경기도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른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상황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이면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매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빌려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라며 “조세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라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하면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농식품부 김현수장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축산물 소비촉진 현장방문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