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위, 의료기기법·형법 적용 강력 처벌

글-채다은 변호사

식약일보 | 입력 : 2020/02/27 [16:40]

A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기인 재활보조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였다. A는 ○○병원의 Z의사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주면 판매 금액의 20%를 대가로 주겠다고 하는 등 방법으로 약 5년 기간 동안 의사 10명에게 400회에 걸쳐 3억 원 가량의 금원을 전달한 바 있다.

 

A의 행위는 전형적인 리베이트 사안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과 형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참조),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는 물론 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357조 제2항 참조).

 

A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으나, 리베이트의 금전의 흐름에 관한 증거가 나오고 증인들의 진술이 확인되자, 재판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A는 자신의 경제상황이 너무나 열악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했다는 사정 등을 설명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A의 리베이트 행위가 범행 기간, 교부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기기 납품 단가를 상승시켜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의료기기 구매자들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행위임을 적시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리베이트의 경우에는 법원이 강력히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로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혹시라도 연루되는 경우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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