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 위해 제품 판매차단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식약일보 | 입력 : 2020/01/17 [16:42]

국민 식탁 책임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등이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 김치에 대한 국민 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한다.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있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기호 식품 등 국민 다소 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한다.

 

다소 비식품은 과자류, 면류,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연어 등), 곡류(아몬드, 땅콩 등),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명령이란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수입 김치 약 40% 차지) 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 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 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 기능·다이어트·근육 강화 표방제품을 구매·검사하여 의약품 관련 위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 나라 등에 위해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 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해 국내반입을 관세청 협업으로 차단한다.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외국 식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 예방·홍보를 하기로 했다.

 

무신고 식품 판매 시 고발 조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 과태료 부과(1차 30만 원→2차 60만 원→3차 90만 원)한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식품용 도안 표시제품 포함)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도 시행한다.

 

           ↑자료출처=식약처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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