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귀 학대피해아동 안전 확인

최근 3년간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 아동 대상 일제점검 시행

식약일보 | 입력 : 2020/01/16 [16: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설에 분리 보호되어 있던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 복귀한 최근 3년 사례(‘16.11월~’19.11월)에 대해 1월 13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최근 3년간(‘16.11월~’19.11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 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중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하여 3월 말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19.9월)을 통해 드러난 대응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이번 일제점검은 그 후속 조치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가정복귀 여부 결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 결정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했다. (’19.12.24)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19.12.24, ’20.1.14 협조요청 공문 발송)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했다.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학대 피해 아동 가정복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절차」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과 보호자 대면 상담 통해 가정복귀 의사를 확인하며, 이때 최대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나 △가정복귀 요건을 불 충족 하거나 △가정복귀 시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복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복귀 필수요건 충족 여부 확인한다. △학대 행위자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집행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등 종료 △학대 행위자가 보호처분, 교육 및 상담 등 법적 처분을 성실히 ‘이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재학대하지 않음 등의 “가정복귀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점검 등이다.

 

심리검사 및 양육환경점검으로 △아동과 보호자 심리검사·상담 시행→아동의 정확한 의사 확인 △아동가정 방문→안정적 환경 구비 여부, 구체적 양육계획 등을 점검한 후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등이다.

 

가정복귀 계획수립 및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로 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와 함께 가정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과 보호자 대상으로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 제공·시행된다.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를 통해 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 및 자문으로 △양육환경 점검내용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 진행 경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 內 설치)에서 피해 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군구로 송부 등이다.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년~’22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인력 등이 지방자치단체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 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법률·의료 전문가 등) 등이 참여하는 사례 결정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일제점검을 통한 아동안전 확인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 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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