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기준 개선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근로조건부과 수급자 판정 객관성·신뢰성 향상

식약일보 | 입력 : 2020/01/13 [17:1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 평가 기준 중 문리해석상 일부 질환의 임상 증상이나 치료 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안 제8조 별표 1)된다.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 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안 제10조)된다.

 

활동능력 평가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 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 조정(안 제11조)된다.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조)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안 제14조) 반영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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