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5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분야의 국내외 석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폭넓게 초청하여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경험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맡은 요아킴 팔메 교수(스웨덴 웁살라대)는 스웨덴 복지위원회 의장,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사회보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기여하는 집단’과 ‘혜택받는 집단’으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오히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조분과(세션) 토론회에서는 이창곤 원장(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사회로 브뤼노 팔리에 교수(파리대), 야니크 반더보르트 교수(생루이 브뤼셀대), 티네 로스트고르 교수(덴마크 사회정책연구원), 스벤 스타인모(미국 콜로라도대) 등 해외 연사와, 조흥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규식 원장(한국노동연구원), 김유찬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분야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세션 1분과는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장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진행하에 브뤼노 팔리에 교수, 크리스티나 베런트 박사(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정책 총괄)가 발표하고, 이승윤 교수(이화여대), 이철승 교수(서강대)가 토론할 예정이다.

2분과는 ‘미래소득보장의 실험과 교훈’을 주제로 구인회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야니크 반더보르트 교수, 엔초 베버 박사(독일 고용연구원)이 발표자로, 양재진 교수(연세대), 문진영 교수(서강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후 2세션 1분과는 ‘포용국가와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홍선미 교수(한신대)의 진행으로 티네 로스트고르 박사, 헤르비히 이메르볼 선임경제학자(OECD)가 발표하고 송다영 교수(인천대), 강욱모 교수(경상대)가 발표에 대해 토론한다.

2분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을 주제로 강병구 교수(인하대)가 좌장을 맡고, 스벤 스타인모 교수(콜로라도-보울더 대학), 페르 에케펠트 박사(유럽위원회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분과)의 발제와 이철희 교수(서울대), 신정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사회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지출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