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 53.7%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식약일보 | 입력 : 2019/11/05 [17:50]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의 월평균 발생량은 2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 시기별로는 직불금 신청을 시작하는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추이                      △분기별 추이

 

전체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을 넘는 53.7%(5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으로 많았다.

 

          ↑△신청요건 민원 현황              △부정수급 민원 현황           △신청절차 민원 현황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은 직불금 신청요건 중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44.4% (2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27.2%(160건),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이 8.3%(49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관련 문의가 5.4%(32건), 지급대상 작물에 포함 여부 문의가 2.7%(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문의가 2.0% (12건), 상속 등 승계와 관련된 문의가 1.5%(9건)이었으며, 신규농의 경우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요구가 67.9%(1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 후 미흡한 처리에 대한 불만이 11.2%(22건), 신고 관련 제도 문의가 9.2%(18건), 직불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이 6.6%(13건), 담당 공무원 또는 마을 이장 등의 비위 의심이 3.6%(7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내용의 공개범위 확대, 신고처리 지침 마련 등 신고 사후관리와 제재부가금 증액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직불금 신청절차’와 관련된 민원은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문의가 35.8%(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 공무원 등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이의가 18.5%(30건), 과거 지급내용에 대한 문의가 14.2%(23건), 신청절차 중에 겪는 각종 불편 및 건의사항이 13.6% (2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불편 사례 중에는 직불금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거나 마을 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 등의 과실로 빠졌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급 누락·지연에 대한 불만이나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7.3%, 80건)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때 불편을 유발하는 요건과 절차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가 정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농업직불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농업직불금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직불금 신청‧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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