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 조건 불리 직불금, 농업인 당 평균 93만 원

쌀·밭 조건 불리 직불금 1조 497억 원 지급,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식약일보 | 입력 : 2019/11/04 [16: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쌀 고정․밭 농업․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4일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이 감소했으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1천 명에게 지급된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5천 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9천 원, 밭 직불금 337천 원, 조건불리 직불금 350천 원이다.

 

직불금별 지급 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020억 원, 밭 농업직불금 1,997억 원,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 480억 원으로,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8,187억 원)보다 167억 원(2.0%) 감소한 8,020억 원을 7천 명(8천ha)이 받는다.

 

밭 직불금은 1,997억 원이며 3천ha, 5천 명에게 지급되는데, ha당 단가가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75억 원(3.9%)이 증가했다.

 

조건 불리 직불금은 480억 원이 8천ha, 137천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 인상(농지 60만 원→65만 원, 초지 35→40)으로 인해 37억 원(8.4%)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는 5천ha(29천 명)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미리 방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산・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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