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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종합지원센터 228개 시군구 중 107개 설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17 [13:27]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전체 시군구 설치까지 22.4년 걸려

육아 종합지원센터 228개 시군구 중 107개 설치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전체 시군구 설치까지 22.4년 걸려

식약일보 | 입력 : 2019/10/17 [13:27]

지역 내 보육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현 추세로 갈 때 전국에 설치되는데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시군구에 설치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22.4년 걸리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설치율이 낮아 지역별 보육 및 육아 환경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7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로 매년 5.4개소씩 설치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전체 228개 시군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균 5.4개소씩 설치되고 있는 지금 추세로는 이미 설치된 10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2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까지 22.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설치율을 보면 서울 25개 시군구 중 25개소(100%),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6개소(83.9%), 울산 5개 시군구 중 4개소(8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지역별 보육환경 편차가 심각했다.

 

오제세 의원은“`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로 초저출산 국가에 속한다.”며,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인 만큼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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