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리수령 가능한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 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8 [17:1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 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보면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했다. (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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