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률 23.8%, 일반 국민 3.4% 7배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지원대책 확대 필요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2 [17: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지원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에 불과하였고, 시간제근로자는 17.1%, 파견 등 비전형 근로자는 20.2%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5%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이 45.3%, 시간제근로자가 21.7%, 파견 등 비전형 근로자가 33.3%로 나타나는 등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은 복지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등 정작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빈곤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첫 번째로, 고효율성을 위한 저효율성의 반여적 복지제도를 들었다. 국가부담 최소화 전략에 맞추다 보니 이러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일으키는 하향식 복지전달체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 오명을 쓰고 있는 원인으로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자가 50% 이상이나 되는 점도 지적했다.

 

증평 세 모녀 사망,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최근 아사한 모자 탈북민 관련,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4.8%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의 경우 자녀 동반입국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 같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23.8%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 수급률 3.4%의 7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을 보면, 물샐 틈 없는 정보의 제공 등 정책적 대응을 잘 했더라면 제도권 내의 지원대상들인데, 현장 중심 발굴·지원을 제도화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둘째, 5년의 보호 기간을 보다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및 모자(녀) 입국자의 경우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기초생활보장 특례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고위험군 관리시스템에 편입하여 지속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 현장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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