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본격화

선도사업 참여 시군구 8개에서 16개 확대

식약일보 | 입력 : 2019/09/05 [17: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임) 등이다.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는 노인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며, 장애인은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는 경기 화성시 등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 지역은 부산 부산진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8%, 부산 북구 14.5%, 급속한 고령화 지역은 안산시로 10년 전 대비 65세 인구 48.6% 증가(‘08년 4만 1680명→’18년 6만 195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복합지역은 남양주시(읍‧면 9, 동 7), 순천시(읍‧면 11, 동 13),서귀포시(읍‧면 5, 동 12) 등이다.

 

농촌지역은 충남 청양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 32.6%, 충북 진천군 15.8% 등이다.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주요사업은 총 19종으로 찾아가는 약물관리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이다. 6개 주요 기관(노인복지관, 돌봄제공기관, 요양기관, 사회경제조직, 병・의원, 공동체)간 협약을 통해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사례회의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주요사업 총 33종으로 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4종 모델 운영 (고령자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정보기술 활용(ICT)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다.

 

경기도 안산시 주요사업은 총 27종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로 안산형 통합돌봄 기반 구축된다.

 

경기도 남양주시 주요사업은 총 17종으로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노인 긴급돌봄,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등이다.

 

충북 진천군 주요사업은 총 20종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방 순회진료, 안심복약지도, 방문 물리치료 지원),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이다.

 

충남 청양군 주요사업은 총 20종으로 영양 보충형 식사배달사업, 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등이다.

 

전남 순천시 주요사업 총 20종으로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사업, 공동부엌 설치 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돌봄지킴이 사업 등이다.

 

제주 서귀포시 주요사업은 총 21종으로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새롭게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동연수(워크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연수에는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2차 선도사업 지자체(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관련 민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연수에서는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학습ㆍ공유한다.

 

첫째 날에는 지난 6월부터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의 노하우와 2차 지자체 중 노인안심주택 공급계획이 우수한 부산시 부산진구의 사업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되는 주요 연계사업의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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