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동 수련 절차 마련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식약일보 | 입력 : 2019/07/09 [17:3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의 이동 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 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법’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공의의 이동 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된다.

 

이동 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마련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 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 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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