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변경 위상 제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식약일보 | 입력 : 2019/07/04 [17: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9년 7월 1일 공포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명인제도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법을 지난해 말 개정하여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국가 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품명인과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를 신설했다.

 

지원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로 식품명인과 전수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중단해도 중단 사유 및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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