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 환영

[논평]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환영한다”

식약일보 | 입력 : 2019/05/15 [17:36]

작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도 언론방송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증폭됐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방안이 2013년부터 논쟁이 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계속 제안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5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건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촉발시킨 (故)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료사고의 진실과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6년 8월경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은 후 6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분당차병원 일부 의료진들과 부원장이 공모해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지난 4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발표되었다.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에게 가해지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김상희 의원이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이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 애당초 발각될 것을 우려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다. 우선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월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오랜 숙원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는 의사면허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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